'남북간 긴장 고조' 서해5도 지원 강화…생활지원금 인상 등 1419억 투입

박혜숙 2024. 1.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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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주민 생활지원금 인상,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 추진 등 올해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모두 77개 사업에 1419억원을 투입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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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백령공항 배후 개발 용역 등 77개 사업 추진

인천시가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주민 생활지원금 인상,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 추진 등 올해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모두 77개 사업에 1419억원을 투입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개 사업, 1152억원보다 26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서해5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백령공항 주변지역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용역을 통해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탕성조사가 마무리되면 공항 개항과 동시에 관광·숙박·레저 등 공항경제권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내년에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인천시는 2년 앞당긴 2027년에 개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서해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은 국비 66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83억5000만원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서해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만원이 늘어난 월 16만원을,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원에서 2만원이 늘어난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지난해 2억6000만에서 총 5억2000만원으로 증액돼 올해는 지난해부터 2배 많은 20개 동이 지원받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포격과 관련해 대연평도를 찾아 연평평화전망대에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사진 제공=인천시]

시는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투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인천∼백령 항로에서는 2000t급 대형 차도선을 운항하던 선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22년 11월 선박 운항을 중단했고, 올해 3월 폐업 신고를 했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대형여객선 운항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했으나 선박 운항계획을 놓고 이견을 보여 결국 우선협상 지위를 취소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운항 결손액 지원, 공모 참여기준 완화 등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 투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년)'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부처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안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 간 긴장이 팽팽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올해 착수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신규 예산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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