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31건 적발

부정수급액 442억 1685만원 적발...121명 검거·1명 구속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개월에 걸쳐 총 31건‧12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 부정수급액 총 442억 1685만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55.0%↑), 검거인원(218.4%↑), 부정수급 적발액(2443.3%↑)이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억 7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또한 전북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의료급여 389억원을 지급받은 법인 관계자 등 5명을 검거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