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자감세 논란 구태의연…‘금투세’ 폐지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 2022년 합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늦췄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을 언급하며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 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 돈을 벌고 기업 주인이 된 국민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앞선 개장식사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지는 제도와 관행은 우리 자본시장 저평가로 연결된다”며 “투자 제약 요인을 잘 정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참석자 대부분은 ‘주가 상승’을 기원하는 뜻에서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때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