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시는 기회의 사다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종합)

현직 대통령 첫 증시 개장식 참석… '자본시장 정상화' 위한 소득세 폐지 언급
尹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임기 중 규제 혁파 나서겠다"
'부자감세 논란'에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다… 공정 시장 뒷받침"
"우리 증시, 외국인과 기관 놀이터… 과도한 부담 과세가 피해 주고 시장 왜곡"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새해 첫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밝혔다. 증권·파생 상품 시장이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는 만큼, 규제 철폐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증시 개장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개장식 방문도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다. 국내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직접 언급한 만큼 규제 철폐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관계부처 및 기관에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해외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부연했다.

여기에는 기업 실적에 비해 이를 받쳐줄 정치·경제 시스템 낙후돼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다. 국내 기업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 안보, 대외건전성, 재정건전성, 거시경제성장률, 외환자본시장제도를 재편하면 자본시장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최근 윤 대통령이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정책 추진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이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서둘러 입법예고한 것도 '자본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다. 대주주 양도세가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개미'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반영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야권에서 지적하는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정"이라며 "저와 정부는 시장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 신호 버튼을 누른 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날 행보를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도 보고 있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등의 조치로 투자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정부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화이트칼라, 젊은 층, 수도권 투자자 등 개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됐다. 또 윤 정부가 ‘공정’과 ‘법치’를 우선시하는 만큼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