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패스와 문화누리카드로 문화 향유 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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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눈에 띄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은 크게 네 가지.
'문화예술 패스' 도입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대대적인 콘텐츠 정책금융, '여행가는 달' 확대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도 1980억 원에서 3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계자는 "올해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업계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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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 원 정책금융 공급
올해 눈에 띄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은 크게 네 가지. '문화예술 패스' 도입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대대적인 콘텐츠 정책금융, '여행가는 달' 확대다.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창·취업의 문을 넓히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유도한다.
문화예술 패스 대상은 올해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16만 명이다. 연 최대 15만 원 내에서 순수예술(공연·전시)을 관람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새로운 문화예술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문체부는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 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 전통 창업' 대상을 초기 창업기업(창업 1~3년 차·최대 3년 1억 원)에서 도약기업(창업 4~7년 차·최대 2년 1억4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2017년 뒤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확대 시행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 신규 권역을 선정하고, 보은군 법주사·춘천시 삼악산 케이블카 등 열린 관광지 서른 곳을 새롭게 조성(현재 162곳)한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부담도 완화한다. 특히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금을 월 9만5000원에서 각각 월 10만 원과 월 11만 원으로 상향 조절한다. 대상도 각각 9만2000 명에서 12만 명, 1만4000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선 '전략 펀드'를 추진한다. 정부와 콘텐츠 기업이 공동 출자해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세계시장을 공략할 대형 콘텐츠 위주로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80억 원 → 250억 원) 등 K-콘텐츠 펀드 출자도 1980억 원에서 3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관계자는 "올해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업계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공제 규모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 지난해까지는 대기업이 3%, 중견기업이 7%, 중소기업이 10%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각각 15%, 20%, 30% 수준으로 적용된다. 해외 진출 전초기지도 확충한다. 콘텐츠 수출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를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 열 나라에 추가로 설치(15곳→25곳)하고, 현지 맞춤형 법률·제도와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잦은 일본(도쿄)에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관광에서는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과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펼친다. 관광기업 150곳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해 국내 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촉진한다. 관광기업 육성 펀드도 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창업 초기, 관광벤처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역소멸 위기에는 지역관광 활성화로 대응한다. 매년 6월 한 번씩 진행해온 '여행가는 달'을 2회로 늘리고, 자전거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 지난해 호평받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지역도 추가해 대표적 지역 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관계자는 "지난해 열다섯 지역에서 올해 최대 마흔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관광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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