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해부터 中부품 배터리 배제…전기차 보조금 확 줄었다

세액공제 전기차 43→19종…韓 0개
EU도 전기차 시장서 中 배제 움직임

미국 정부가 새해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 수가 대폭 줄게 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조달 요건 지침을 발효했다.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작년 연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테슬라와 리비안이 각각 5개로 가장 많고, 포드 3개, 쉐보레 2개, 지프 2개, 크라이슬러 1개, 링컨 1개 등이다. 테슬라 모델 Y, 리비안의 R1T 픽업 트럭, 지프 랭글러 4xe, 포드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등이 포함된다. 테슬라 모델3 후륜구동, 폭스바겐 ID.4, 캐딜락 리릭, 포드 E-트랜짓 등 인기 차종은 이번에 보조금 목록에서 빠졌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한때 보조금을 받았으나, 작년 4월부터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번 조치에 앞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미국 재무부는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이유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 탓이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보조금 목록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제조사는 배터리와 리튬 생산을 위해 미국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보조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움직임은 미국만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제조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유럽으로 운송하는 데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 1위 전기차 기업 BYD는 헝가리에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 "서구가 국내 공급망 보호를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늦추면 중국 기업은 자국 시장과 신흥국에서 시장을 확대해 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