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무능·독선, 야당 폭주·횡포 모두 심판하겠다는 민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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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1당 되기 힘들다”가 “가능”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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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하는 중도층 … 말보다 민생 정책 비전 제시를

4·10 총선이 D-99일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여야 모두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 실천하겠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며 국민의 삶을 얘기했다.

중요한 건 행동과 실천으로 옮겨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느냐다. 신년 여론조사에 나타난 총선 민심은 여야 모두에 대한 성찰과 분발 촉구였다. 중앙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53%로 정부 지원론 39%를 앞섰지만,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34%였다. 정부 견제론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야당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1당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51%와 45%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나란히 34%와 41%에 그쳤다.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띄우면 기존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 18%에 달했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조사에선 22%가 “여야 모두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결정권을 쥔 중도층은 여야 어느 쪽에도 마음 주기를 주저하고 있다. 거대 양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분열과 대립의 길로 역주행한 탓이 크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는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야당은 야당대로 압도적 과반 의석을 내세워 입법·탄핵 폭주를 반복했다. ‘쌍특검’ 강행 처리는 대결의 불씨를 새해로까지 끌고 들어왔다. 정권 심판론에 안주해 혁신과 통합 노력엔 눈을 감다시피 했다. 공천 잡음까지 커지면서 분열은 가속화하고 있다. 경향신문-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0%에 달했다. 여권도 집권 세력으로서의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협치는 멀어지고 정쟁이 난무했다. 당정 간 견제 기능이 고장 나 국정 운영이 독선과 독주로 흐르고, 정책은 난맥상을 노출하기 일쑤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고착화하고,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은 세 번째 비대위 지도체제를 맞았다.

민생에 무한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플랜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합리적 대안 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심은 누가 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지, 누가 민생을 챙기는지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여야 모두 진정성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심판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