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팟’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폴란드 방산 수출 [재계 TALK TALK]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

막대한 수주액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잭팟’으로 불렸던 폴란드 수출 계약이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폴란드 정권 교체 여파로 추가 계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로운 폴란드 정부 인사들이 ‘계약 파기’ ‘계약 수정’의 뜻을 내비치면서 수출 계약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12월 27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무기 구매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 구매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승인하는 융자금(Loan)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자세히 본 결과) 한국의 융자금 (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투스크 총리는 “계약은 지속하겠지만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계약 파기까지는 아니지만, 계약 수정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2023년 10월 정권이 바뀐 뒤 폴란드 신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기존 정권에서 맺은 계약을 파기할 뜻을 계속 내비쳐왔다. 때문에 2차 수출 계약이 사실상 모두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국내 방산 전체 수출에서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한다. 폴란드 수출이 어긋나면 K방산의 질주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재 방산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정부가 수출 성사를 위해 외교 채널 등으로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은 2023년 들어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10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한도가 꽉 차면서 폴란드 정부에 약속한 금융 지원이 막혔다. 시중은행의 참여로 일부 자금 융통에는 성공했지만,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융권과 방산업계가 마찰이 꽤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해당 금액도 전체 수출 계약 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에 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41호 (2024.01.01~2024.01.09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