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경제 성장 잠재력 높일 것”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 생태계를 혁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밝힌 포부다.

이 청장은 “올해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과 경기침체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는 한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어가는 주무부처로서 그간 거둬온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한층 더 발전시켜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사·심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우선심사 대상을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전문심사관을 증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시대를 열어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핵심 특허 선점을 지원, 이를 기초로 지식재산 보호·창출·활용 생태계를 혁신해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특허청 고유 영역인 지식재산 보호를 고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이뤄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완비하겠다는 것도 이 청장이 그리는 새해 구상이다.

여기에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새해 이 청장은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9개로 확대해 지역별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가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분야별 맞춤형 新 평가모델을 개발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혁신기업의 특허 기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거래와 이전 및 중개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이 청장은 “궁극적으로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해외로 뻗어나가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청은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신년사를 갈음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