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명 중 1명만 지원받았다

[인포그래Pick] 피해자 83%는 대출 받아 보증금 충당

[김주호]

▲ 전세가구 피해가구 실태

지난해 5월 어렵게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 지원대책도 쏟아졌다. 언론도 시민도 이로써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8월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인한 피해자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심각했다. 피해를 막아야 할 정부의 지원대책은 너무 허술해서 구멍이 숭숭 뚫리다 못해 마치 살만 남아있는 우산 같았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 27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경제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30세대(78.6%)에 피해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13.9%)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시세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오피스텔(32.7%), 연립·다세대주택(29.3%) 등에 피해가 집중된 탓도 있다.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한 피해가구는 83%에 달했다. 이들이 받은 평균 대출액은 보증금의 4분의 3 수준에 달하는 9639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제1금융권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도 대출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이나 무자본 갭투기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전세사기 위험도나 불법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만 약 3조 8000억 원의 역대급 보증 사고액을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 수는 276가구로 전체 피해가구 중에 17.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경공매 유예(10.3%), 법률지원(7.5%), 기존 전세대출의 연장·금리조정(7.3%)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유예하는 수준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최소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무다.

1) 출처 :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덧붙이는 글 | 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4년 1-2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