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위험 커진 한반도… 재앙을 막으려면

[참여연대사전] 핵무기금지조약

[황수영]

▲ 핵무기금지조약 ⓒ 참여사회

 

1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제조약이다. 당사국1)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개발·실험·생산·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사용 또는 위협하거나 ▲영토에 핵무기나 핵폭발장치의 주둔·설치 혹은 배치를 허용하는 것 ▲핵무기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촉진·유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21년 발효되었고 2023년 12월 현재 전 세계 93개국이 서명했고 69개국이 비준했다.

2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핵무기나 핵무기기술의 확산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 군축 등을 목적으로 1970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모든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과는 달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한국은 당사국이며 북한은 2003년 최종 탈퇴했다.

지난해 11월 말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 2차 당사국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약 90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9개 핵무기 보유국과 한국·일본 등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당사국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독일·노르웨이·벨기에·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여했다.

당사국들은 "핵 억지력2)은 인류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군축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비롯한 전 세계 핵 피해자들도 발언자로 나서 핵무기 생산과 사용·실험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렸다. 회의를 통해 당사국들은 핵 억지력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국 정부가 조약에 조속히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핵무기철폐국제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네트워크 소속 전 세계 34개국에서 230명 넘는 활동가와 피해자들이 참여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냈다. ICAN의 한국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는 참여연대 역시 뉴욕 현지에서 시민사회 발언, 부대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바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자세히 전했다.

현재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미동맹과 북한이 서로를 향한 선제공격 전략을 공표하고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핵 위협은 더 커진 상황이다. 2018년 어렵게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도 최근에 사실상 파기되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5년 동안 접경지역의 무력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단절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판이나 실수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이는 언제든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다른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회의에서 시민사회 발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 북한이 서로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할 것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보다 경제력·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이 선제적 위협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사국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와 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냉전 이후 핵전쟁 위험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시기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기존의 불완전한 핵 군축 체제들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약 당사국들, 전 세계 평화단체들과 함께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1) 국제 간의 분쟁이나 교섭 등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계한 나라
2) 상대방이 보복 공격을 우려해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핵 전력(戰力)

덧붙이는 글 | 글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4년 1-2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