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년사 "패거리 카르텔 타파하겠다"

[2024년 신년사]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투자 늘린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 높인다"

[선대식 기자]

▲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면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경제적 성과 강조

2024년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적 성과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면서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면서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면서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 늘린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두고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방치된 한일관계 정상화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국방 분야의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다"면서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