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 위해 카르텔과 싸워야… 패거리 반드시 타파하겠다"

2024년 신년사 발표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尹 대통령 "이권 카르텔·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혁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위해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을 혁파하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후 일관되게 추진한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에서의 혁파를 언급하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를 기반으로 3대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고 강조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고 평가하며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저출산 문제를 거듭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