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이권∙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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