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압도적 억지력에 北 '막무가내 핵독트린'도 "후퇴"

'자의적 핵사용' 위협 北핵독트린
화성-18형 도발 성공 후 김정은
"적이 핵도발 시 핵공격 불사"
신원식 北핵독트린 "후퇴" 평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온 북한이 최근 '정제된 입장'을 내놔 이목을 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도발 성공을 자축하며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우리 국가의 공격적인 대응방식과 우리의 핵전략, 핵교리의 진화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막무가내식 핵사용을 공언해 온 북한이 '적국의 핵도발'이라는 구체적 핵사용 조건을 사상 처음으로 언급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법제화한 '핵독트린(핵무력정책법)'에서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대미 감시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김 위원장이 '핵도발 시 핵공격' 입장을 피력하며 기존보다 '다듬어진 핵독트린'을 천명한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북한 입장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화성-18형을 쏘고 난 뒤 '(한미가) 핵도발을 하면 (핵)공격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평양 문법'을 '서울 문법'으로 바꾸면 '미국이 핵무기 쏘지 않으면 나도 안 쏜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화답한 것"이라며 한미가 주요 계기마다 발신해 온 '북한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메시지를 '북한 버전'으로 내놨다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한미의 '북한 핵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메시지가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네(북한)가 핵공격 안 하면 생존한다'는 소리"라며 "오가는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 장관은 "핵은 안 쓰려고 만든 무기"라며 "미국이 핵을 (북한에) 발사할 리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결국 한미는 물론 북한 역시 '2격 능력'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2격 능력이란 상대 국가의 1격(핵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신 장관은 북한 핵독트린 후퇴 배경과 관련해선 한미의 압도적 억지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세적 핵독트린으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려 한미를 이간질 하려던 북한 의도와 정반대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은 물론 유럽 국가들까지 날로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올해 이뤄진 여러 가지 (억지력 강화) 조치들에 대해 (북한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다"며 "김정은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 평양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