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넘긴 우주항공청 설립… ‘시간의 블랙홀’ 빠지나

1월 임시국회서도 법 처리 못하면
총선 앞둔 시기, 무기 연기될 가능성

게티이미지

경남 사천에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정부는 오는 1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우주항공청 설립은 요원해진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까지는 소위 및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 특별법이 오르지 못하면서 2023년 처리가 불발됐다.

과기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야당은 우주 임무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이관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는데 과기정통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직속기관 법제화를 시사하면서 사실상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1월 중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한국판 NASA는 항우연과 천문연 이관 작업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예산 협의를 거쳐 5월쯤 우주 분야 연구개발 등의 본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만약 1월에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주항공청 설립이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시기라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된 뒤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경우 특별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야가 물밑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월 중 처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국내 우주항공분야 산·학 종사자 6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3.8%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지지했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최우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우주항공청 설치’(43.3%)를 1순위로 꼽았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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