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동족 아닌 교전국”… 南 향해 핵 사용 공식화

“남쪽 것들과 언제 가도 통일 안돼”
전문가 “핵무기 사용장벽 허물어”
한반도 문제 美와 직접 담판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6~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장구한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할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하면서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장벽을 허문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는 논리를 꺼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북한)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 기회만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남사업 축소도 시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장벽을 없앤 것이 핵심”이라며 “통일 논의를 포기하고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하면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모순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국을 구분된 적대국으로 상정하고 핵 사용 대상임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앞으로 통일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이라는 선대 유훈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관련해 “최고지도자가 선대의 통일정책 유훈까지 포기 선언한 것은 남북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대남사업기구 개편을 예고함에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은 기능과 규모가 축소돼 노동당의 외곽단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중혁 박준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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