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 멘토' 신평 "간통죄 수사하듯…이선균, 극도의 수치 느꼈을 것" 경찰 책임 지적

"합법 가장한 불법…사법개혁 노력 기울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통하는 신평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죽음에 경찰이 책임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출처=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씨의 수사 과정은)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돼 갔다”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 [사진출처=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며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라며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 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또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일각에서 ‘이씨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로 압박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난 28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씨 관련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