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조희대 대법원장 "공정·신속한 분쟁해결 위해 법원 절차 개선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0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가 약 3년 8개월 만인 지난 11일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취임사에서도 그는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절차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며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지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제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