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불가리아도 여권검사 없이 유럽국들 왕래

내년 3월 솅겐존 확대… 27→29개국

내년 3월부터는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유럽 대부분 국가를 비행기와 배로 오갈 때 여권검사와 검문검색이 필요 없게 된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이사회 순환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개국의 점진적 솅겐 조약 가입에 대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EU 27개국 중 23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 4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EU 25개국을 포함해 총 29개국으로 가입국이 늘었다. EU 국가 중에서는 아일랜드, 키프로스가 비가입국으로 남게 됐다.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는 내년 3월부터 솅겐 조약 가입국 내 항공·해상 국경 통제가 해제된다. 다만 육상 국경 통제 해제 시점은 내년에 계속 논의할 예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합리적 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시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즐길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처"라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엑스에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격이 있다"며 "그들이 솅겐 조약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솅겐 조약 가입을 추진해왔고,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2022년,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들 국가가 조약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에는 이들 2개국에서 조약 외부 국경 강화 및 망명·송환 절차 가속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마지막까지 이들 국가의 가입을 반대해온 오스트리아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