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찔금 보상’에 주민·상인 불만 고조

29건 중 2건만 보상
민사소송 국가배상 막연
역대급 교통혼잡 불가피

광주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나 보상절차가 미흡해 주민·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부권 도심을 원형으로 잇는 2단계가 지난 13일 첫 삽을 뜨는 등 비수도권 최초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공사가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앞서 2019년 10월 착공한 남부권 1단계 광주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 구간은 7년여의 공사를 거쳐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광주시청 구간으로 2029년 개통이 목표다.

신·구 도심의 균형발전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2호선 1, 2단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로 인한 직·간접적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늘고 있다.

2호선 착공 이후 건물균열과 기울임, 누수, 진동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총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광주 중흥동 한 상가의 경우 내·외부 벽이 쩍쩍 갈라지고 바닥이 한쪽으로 내려앉아 타일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향동 공사현장 인근 건물 역시 지반침하가 발견돼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27건은 ‘기준치 미달’로 판정돼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작 2건만 공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보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음·먼지는 물론 잦은 상수도관과 차량 파손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광주교통공사는 민원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평가서 표준 메뉴얼’을 토대로 현장답사를 벌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계측기 등으로 공사 진행에 따른 균열 상태와 기울임 등을 확인해 ‘안전’ ‘주의’ ‘위험’으로 분류한 뒤 기준치 이상인 ‘주의’ ‘위험’ 판정이 나올 때 피해보상을 한다는 설명이다.

피해보상 대상에서 빠진 주민·상인들은 “도시철도 공사로 건물 안전에 위험이 생기고 일상생활·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 신청은 전문적인 원인관계 규명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부에 대한 교통공사의 ‘찔끔보상’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2단계에 이어 2024년 4월 호남고속도로 도심 구간인 동광주IC~광산IC 11.2㎞ 구간의 확장공사가 착공돼 도심 전역의 시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2029년까지 병행돼 공사 기간 최악의 교통혼잡이 불가피하다며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혼잡도로 교통대응추진단’을 구성했다.

그런데도 평소 병목현상이 일상적인 용봉IC, 광산IC, 일곡·첨단 지구 등 주요 길목의 교통 사정이 더 악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시철도 공사장 인근 주민·상인들은 “도시철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와 교통체증을 감수하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냐”며 뚜렷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도 “수개월 후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까지 겹치면 교통 불편이 극한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혼잡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공사 비율을 높이고 있다“며 “피해보상은 향후 공정한 절차를 밟아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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