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먹힌 “사기업 재량”… LG전자 ‘채용비리’ 유죄 확정

대법원, LG전자 인사책임자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 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기 때문에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범행은 아직 우리 사회나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