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쇄신 의지도 안먹힌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처분에 투자까지 '빨간불'

부당 콜 차단 혐의 자진 시정 방안 내놨지만 공정위서 기각
택시 호출 플랫폼 인수 교착 등 악재 겹쳐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콜 차단’ 문제해결을 위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마련한 자진 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회사 측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데다 투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기각 결정이 나오자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닌 만큼 심의에 적극 임하고 처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따지는 대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독과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안에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다른 가맹본부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하고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과 모빌리티·택시 산업 발전 연구에 활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28일 기각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는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는 물론 고발 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 진행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과징금 부과는 물론이고 법적 다툼, 수익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경우 추가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의 신뢰 회복 노력도 타격을 입게 됐다.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과 신뢰 회복을 위해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 갖기도 했다.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제3차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했고 앞서 열린 제2차 비상경영회의에선 김범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쇄신위원회도 출범시키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는 사실상 불발됐다. 3000억원대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회계감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은 가맹 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고 업무 제휴 계약으로 가맹사에 매출의 15~17%를 되돌려줘 실제로는 3~4%의 운행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을 20%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