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마" 옛 연인에 허위고소 한 여성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차례 연락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 B씨가 올해 1월 이별을 통보하자 한 달간 여러번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차례 연락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본인 전화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로 걸거나 B씨의 직장과 지인,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가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오히려 경찰을 찾아가 B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씨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