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일손 부족한 러시아…내년 北 노동자 파견 확대될 듯"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북한과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쟁으로 일손이 부족한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의 파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다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월 KDI(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고 북한은 제재를 회피해 외화를 벌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러시아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러시아로의 북한 노동자 파견에 관한 조짐은 2022년부터 관찰됐다. 북한이 도네츠크, 루한스크 독립을 인정하고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면서 해당 지역의 재건에 북한 노동자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

김 부연구위원은 "2021년 상반기 기준 관광·학업·사업·기타 목적 등으로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주민 수는 4448명으로 집계된다"며 "관광·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제재 이후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 대다수가 해외파견 노동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제재 위반사항이라,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는 대부분 노동비자가 아니라 학생비자, 여행비자 등 다른 형태로 거주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올해 북러 간에는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2월에는 러시아가 관광비자 간소화 대상국에 북한을 추가하면서 북한주민은 6개월까지 러시아에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7월에는 북한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제도를 재개했다"며 "실제로 올해 4월 북한이 약 450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러시아에 신규 파견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환을 허용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체류연장 구실이 사라졌음에도 파견 노동자의 귀환으로 끝나지 않고 신규 파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중국의 경우 일정 규모의 북한 노동자 고용은 지속하겠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준수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적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대폭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관광의 경우 유엔(UN) 제재 사항이 아닌 만큼, 내년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간 관광협력이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