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정은 '남조선에 파장 일으키라'…대공수사권 폐지 우려된다"

새해 1월 1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3일 후부터 간첩들은 더 활개를 칠 것
경찰 대공역량 미흡해 수사 부실 우려
대공수사권 부활, 총선 공약 포함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북한 김정은이 "내년초 남조선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첩보 확보와 관련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는 게 괜찮은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우택 부의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내년 총선 기간 즈음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과거 20대·21대 총선 전에도 북한은 핵실험·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할 것은 내부에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북한의 고도의 국론분열과 정치혼란 유발 획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김정은이 최근 측근들에게 '내년초 남조선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핵실험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GPS 교란 도발을 자행했으며, 2020년 총선 직전에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속으로 쏘아대기도 했다. 정 부의장이 이같은 북한의 총선 시기 도발 전력을 들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부의장은 "나라 밖에서는 북한이 무력 도발로 흔들고, 국내 정치에서는 거대 야당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러는 동안, 내부에서는 종북(從北) 간첩들이 암약하며 민심을 교란하고 있다"고 염려했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對南) 도발을 예고까지 한 마당에, 사흘 뒤인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이관된다. 정 부의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추가로 주목할 것은 이제 3일 후,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될 위기라는 점"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됨에도 여전히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의 대공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 간첩 수사 시스템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쌍특검 입법폭주, 당대표 범죄방탄과 같은 정치엽기뉴스가 뒤덮고 있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반드시 각성하고 직시해야 한다"며 "당장 안보경찰에 대한 대대적 보강이 절실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별도의 안보수사청 신설을 내년 총선 공약에 우선 포함시켜 국민께 위험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모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