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무능·불통·독단인 尹정부, 국민 평가 무겁게 안아야 할 것”

“2024년, 어느 때보다 국민 심판으로 매서운 한 해일 것”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 대변인 페이스북 갈무리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2023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정부의 임기 2년 차였던 2023년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무능, 불통, 독단 등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무겁게 안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분명 정부 정책의 빈틈을 악용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사인 간의 이뤄진 범죄 취급하며 피해자를 고립하기 바빴다.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여당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다”며 “헌법상의 권리인 주거권을 빼앗기고 있는 국민이 차디찬 겨울을 보내도록 방치하는 정부여당,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참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상규명 요구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연내에 제정하지 못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비정한 몰염치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으로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모르쇠하며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적대적으로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며 안전을 요구한 국민을 괴담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치부했던 정부의 만행 역시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로 변모하지 않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실 일가만 성역으로 만들어버린다면, 2024년은 윤석열 정부에게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심판으로 매서운 한 해가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