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제 법무부 아니라 '윤'무부 됐다"

법무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 상고포기에... "삼성백혈병 산재 인정은 법무부 지휘로 불복" 주장

[선대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 포기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법무부가 아니라 '윤'무부가 됐다"라고 일갈했다.

29일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심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를 쓰고 패소하겠다는 의지를 온갖 곳에서 천명하고 증인신문도 2심에서 7분하고 끝내더니, 이젠 상고마저 포기한다"면서 "반면 법원에서 인정된 삼성 백혈병 산재에 대해선 지난 7월, 법무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상대방이 대통령인지, 산재 유가족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법무부의 대응을 보고 어떻게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다루는 부처라고 생각하겠느냐"면서 "법무부가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는 Ministry of Yoon, 그야말로 '윤무부'라 부를 판"이라고 전했다.

그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취소소송 다루듯 일관될 것인지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