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시민단체, 국방장관 고발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김선호 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부는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는데, (신 장관 등이)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황당하고 기막힌 내용이 교재에 기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서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신 장관은 공식 사과했다.

해당 교재는 총 4만부 중 우선 2만부가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투입된 예산은 4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