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발언, 선관위에 신고했더니 돌아온 답

법무부장관 시절 기자 질의응답 과정서 총선 관련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요청

[정병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신분이었던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때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면서 국회 현관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본인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지적이 있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서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면서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는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런 거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니고 그런다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자기들,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그 내용들을 내가 보면은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거는 맞잖아요?"라고 반문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다.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장경태,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 같다"라면서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 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탈당 언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아닐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9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85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제86조).

요컨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자는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는 아닌지 온라인 신문고를 이용해 선관위에 신고했다.
 

▲ 중앙선관위의 답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중앙선관위 조사과의 답변 ⓒ 정병진

  
이에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29일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문에 적시된 내용(증거자료 포함)은 '공직선거법' 상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담당 주무관에게 그 이유를 직접 묻자 "본인이 마련한 기자회견도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라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한 장관처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특정 정당을 비난하여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맥락이나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선 "위원들의 논의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조사과 자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해당 발언으로부터 얼마 뒤인 지난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여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