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방공식별구역 제멋대로 드나드는 中…軍 "비례대응"

올해 KADIZ 진입 133회
지난 5년간 평균 60여회
"中, 사전통보 없이 진입"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방어제공훈련 참가를 위해 이륙하고 있다(자료사진) ⓒ공군/뉴시스

우리나라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KADIZ)을 중국 항공기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횟수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항공기의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 횟수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평균 60여 회인데 올해는 부쩍 늘었다"며 "133회 진입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중국 군함은 예년과 비슷한 수"라며 "소위 작전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중국 군함이 들어온 만큼 똑같은 거리를, 때론 더 깊이 들어가서 비례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함정은 비례대응을 해왔는데 항공기는 넘어오면 경고하고 수세적 대응만 했다"며 "그렇게 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몇 개월 전부터 우리 항공기도 똑같이 CHADIZ(중국방공식별구역)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상호주의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다면, 우리 군은 국제규범에 맞게 사전 통보 이후 CHADIZ에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장관은 "중국 측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방공식별구역은) 영공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다닐 수는 있다. 단지 상호 오인이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나 들어간다'고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사전 통보를) 어기는 나라가 없다"며 "전 세계에서 중국과 러시아만 어기고 있다. 답답하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례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