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저에게"…신원식, 얼빠진 軍교재 사과

장관 취임 전 대부분 절차 진행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 강조

신원식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가 함량 미달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재 준비에서 감수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장관 취임 전 진행됐지만,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한 셈이다.

앞서 국방부가 이달 말 발간·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기술하고,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 11개를 실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교재 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시정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교재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된 교재 내용에 대해 "어이없어하셨다"며 "저도 할 말이 별로 없었다. 질책을 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발간될 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바로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신 장관은 전날 경기 연천군의 육군 제5보병사단을 함께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당초 교재 4만 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배포가 이뤄진 건 2만 부라며 "총 8000만원 예산 가운데 4000만원 혈세가 낭비되긴 했다. (전량) 회수해 독도 관련 정부 방침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국) 정부 공식 입장은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독도 군대배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 하지 않았던 건 국제분쟁수역화 방지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별도 회의를 개최해 "명망 있는 자문위원들에게 다시 감수를 해보자고 했다"며 재발간될 교재 감수를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맡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적(主敵) 개념 등 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표현 등 디테일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은 전날 교재 전량 회수 결정을 전하며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됐다.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빠른 시일 내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장관은 감사 조치와 관련해 "처벌하거나 문책하려는 게 아니다"며 "한 번 확인을 좀 해보라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