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의원 11명, 600억원대 가상자산 거래…10명은 자진신고 내용 불일치

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회, 지난 5월 김남국 가상자산 논란에 전수조사 요청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 3명, 관련 심사 했으나 이해충돌 해당 안 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중 11명의 의원이 임기 중 누적 금액 기준 625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631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국회의원 자진신고 내역과 불일치하는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돼 소명 절차를 거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촉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년 5월 3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6%를 차지했다. 시점 기준으로는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증가했고, 최다 거래 종목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기간 동안안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고,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의원들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과 실제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내역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 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이 있는 의원 중 3명은 유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행정안전·기획재정·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