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권 괜찮을까, 조중동의 우려와 경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 "독도는 분쟁 지역" 정신 나간 국방부 교재

[슬로우뉴스 기자]

▲ 점점 더 '김건희의 숲'에 빠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29일(금)

1.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2. 국민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
3. 거부권이 최선인가, 조중동의 질문.
4. 정권 심판론 피로감, 한겨레의 우려.
5. 검찰이 특검 불렀다.

6. 한동훈 비대위, 3040 비정치인을 전면에.
7. 정세균이 "벼랑 끝에서 손을 놓으라"고 말한 이유.
8. 국방부 교재에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9. 국민의힘에 소장파 의원이 없는 이유.
10. "한계가 너무 컸다."

11. 이선균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12. 중대재해법 첫 실형.
13. 부산의 소멸 속도.
14. 폐교 위기 학교, '농촌유학'이 살렸다.
15. 학전 소극장, 폐관 안 한다.

16. 폐지줍는 노인 4만2000명, 한 달 수입은 15만 원.
17. 화장장 부족해 4일장 늘었다.
18. "챗GPT, 뉴스 긁어가려면 돈 내라."
19. 방산 특수, 반년 동안 980조 원.
20. 독서의 소멸.

21. 윤석열의 권력 행사 0순위는 김건희 지키기.
22. 한동훈을 살리려면 특검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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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 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포함해 쌍특검법이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통과됐다.
-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 대표)는 CBS와 인터뷰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편집이 눈길을 끈다. 특검법 통과를 1면에 싣긴 했는데 톱 기사는 아니다. 조선일보는 "여권 얼굴이 달라졌다"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비중 있게 키웠고 중앙일보는 "용산 2기 전격 가동"이라며 대통령실 개편을 더 크게 다뤘다. 곤혹스러운 속내가 편집에서 드러난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인 찬성

- 서울경제신문과 한국갤럽 조사(18∼19일)에서는 67%가 특검법을 지지했다.
- 국민일보와 한국갤럽 조사(7∼8일)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70%였다.
- 윤석열(대통령)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기간 제한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19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라서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쏟아지는 2월 이후에 표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4박6일 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월 26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거부권이 최선인가, 조중동의 질문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거부권은 정확한 현장 민심 파악과 뼈아픈 성찰, 제도적 보완책 등을 토대로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부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는 대목에서 결기가 느껴진다. 윤석열이 보수 언론의 경고를 받아들일까.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대통령 지지가 40%도 넘지 못하고 김건희는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돌린다고 하니 민주당이 정치 공작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는 "즉각 거부에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면서 "민심의 무게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 심판론 피로감, 한겨레의 우려

- 한겨레는 조금 다른 접근이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몰두할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정권 심판론'의 땔감으로 쓰겠다는 전략이지만, 자칫 중도층의 피로감이 누적되면 '거야 견제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후폭풍이 거셀 거라는 전망이다.
-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당이 상대적으로 젊고 새로운 이들을 앞세우는 사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만 쥐고 있다가 쇄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특검 불렀다

-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게 국민의힘의 볼멘소리지만 사실과 다르다. 김건희가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했고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핵심이다.
-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에서는 최소 3개의 김건희 명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김건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가 특검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 비대위, 3040 비정치인을 전면에

- 중앙일보는 "돌려막기라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인물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율(회계사)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 한겨레는 전체적으로 비정치인+반민주당 색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인요한(전 혁신위원장)처럼 위원장만 주목받는 비대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을 겨냥한 '저격 인사'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구자룡(한별 변호사)은 대표적인 이재명 저격수로 꼽히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단식할 때 "엉치에 욕창 생긴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 민경우(민경우수학연구소 소장)가 과거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정세균이 "벼랑 끝에서 손을 놓으라"고 말한 이유

- 정세균(전 국무총리)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만나서 현애살수(縣崖撒手)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벼랑 끝에서 손을 놓으라는 건 집착을 버리고 비장한 결단을 하라는 말이다.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 이재명은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 교재에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고?

- "한반도 주변은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칫 영토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전략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정신 나간 군 교육 교재"라는 강도 높은 제목을 썼다. 경향신문도 1면 박스 기사에서 "어느 나라 국방부냐"고 물었다.
- 중앙일보는 윤석열이 크게 질책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국가관 확립을 목표로 4년 만에 교재를 전면 개편했는데 개편한 교재에서 큰 사고를 친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국방부가 무감각 수준을 넘어 군의 존재 이유인 영토주권 사수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터질 게 터졌다"고 지적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의 편향된 역사 인식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신원식은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만든 적 있다.
- 한국일보는 "민간을 배제하고 군이 주도하다 대형 사고를 냈다"고 분석했다. 집필진 10명이 모두 현역 군인과 국방부 공무원이었다. 감수와 자문도 모두 군이 주도했다.

▲ 독도.

[더 깊게 읽기]

국민의힘에 소장파 의원이 없는 이유

- 소장파(少壯派)는 젊고 개혁적인 세력을 말한다. '남원정'이라 불렸던 남경필(전 경기도 지사)와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병국(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천막 당사를 주도했다.
-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한다. 19대부터 친이 친박으로 갈려 계파 갈등이 본격화됐고 초선들도 줄을 섰다. 21대 들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실세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게 문화가 됐다.
- 김기현 퇴진을 반대했다가 한동훈 추대에 앞장선 게 이들 초선들이다. "주모자는 따로 있고 이들은 손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다. 영남 물갈이가 안 되는 것도 이들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준(조선일보 기자)은 "'나는 친윤이다' 외에 어필할 게 없다면 출마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계가 너무 컸다"

-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홍성국(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정치인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당 정치인은 집단적인 사고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절감했다고 한다. "현재와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 홍성국은 한국이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본다. 소득 중심의 성장을 하다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졌다.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고 자동차도 한계가 분명하다. 중국을 비롯해 패스트 팔로워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다.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 과거와 완전히 다른 대전환의 시대가 온다는 게 홍성국의 화두다.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간다는 계획이다.

[다르게 읽기]

▲ 이선균

이선균은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 이선균이 세 번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면 안 되느냐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포토 라인을 피해 조용히 조사받고 싶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
- 윤희근(경찰청장)은 "수사가 잘못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정치인이나 선출직 인사 등 공적 인물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오히려 넓힐 필요가 있지만 연예인의 경우 포토 라인에 세울 정도로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김유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수사기관은 물증보다 피의자의 자백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속을 해야 피의자가 입을 열거라는 기대감에 구속에 집착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 공보준칙은 출석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주요 피의자의 출석 날짜는 경찰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정당한 비공개 출석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첫 실형

- 대법원이 성형식(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원청 사업자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건 2년 만에 처음이다.
-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죽는 사건이 있었다. 하청업체 소속이었지만 한국제강이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이었고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했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입증됐다.
- 한겨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진 사업장이었는데도 경영책임자의 형량이 법정형 하한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진짜 사장이 빠져나갔다는 지적도 있다. 성형식과 하종식(한국제강 대표)이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데 성형식은 월급 사장이고 창업자 2세인 하종식이 지분 77%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하종식은 처벌을 피했다.

▲ 한국제강 홈페이지 ‘회사개요’ 캡처

[해법과 대안]

부산의 소멸 속도

- 부산 서면의 홈플러스가 문을 닫았다. 2020년 이후 대형 마트 4곳이 폐점했고 내년에도 3곳의 폐점이 예정돼 있다. 롯데마트 금정점과 홈플러스 가야점, 연산점, 해운대점이 폐점, 홈플러스 서면점과 NC백화점 서면점, 메가마트 남천점이 폐점 예정이다.
- 부산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보다 오후 2시에 더 붐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자리가 없으니 출퇴근 인구가 줄어 여유롭고 오후에는 어르신들이 나들이 가느라 가득 찬다는 이야기다.
- 마트 하나가 사라지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부산 취업자는 지난달에만 1만4000명이 줄었다. 부산의 경제활동 인구는 2013년 297만 명에서 지난해 293만 명으로 줄었다.

▲ 부산 서면 홈플러스.

폐교 위기 학교, '농촌유학'이 살렸다

- 임실군의 대리초등학교는 한때 전교생이 15명까지 줄었는데 올해는 36명이다. 이 가운데 유학생이 9명이다. 한겨레가 만난 이 지역 주민은 "학생들의 유학으로 학교가 살아나니까 좋다. 폐교가 안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 전북 지역 농촌 유학이 올해 84명으로 늘었다. 참여 학교는 내년 31곳. 전북교육청이 학교마다 운영비를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월 50만 원의 체재비를 받는다.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분담한다.

▲ 대리초등학교.

학전 소극장, 폐관 안 한다

- 한국문화예술위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민간 위탁 운영을 하기로 했다.
- 1991년 3월15일 세운 학전은 한국 소극장 문화의 상징이다. 김광석이 이곳에서 1000회 공연을 했다. 지하철 1호선을 초연했고 설경구와 김윤석, 황정민, 조승우 등이 학전을 거쳐 갔다.

▲ 학전, [지하철 1호선] 공연 모습. 맨 왼쪽 황정민, 맨 오른쪽 김윤석.

폐지줍는 노인 4만2000명, 한 달 수입은 15만 원

- 하루 8시간 일해도 1만 원이 채 안 된다. 한겨레가 만난 한 노인은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하나 잃었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있지만 20년 동안 해온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 평균 76세, 하루 평균 5.4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해서 15만9000원을 벌었다.
- 정신건강도 좋지 않다.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이 39%나 됐다. 평균은 14%다.

▲ 폐지줍는 노인 4만 2천 명. 한 달 수입 15만 원.

화장장 부족해 4일장 늘었다

- 서울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4일장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 전국적으로 4일 이상 대기했다가 화장하는 비율이 36%다. 서울은 66%다.
- 화장장이 부족한 건 그만큼 짓지 않아서다. 전국적으로 화장 시설이 61곳, 연간 35만 구를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34만 구보다 많지만 시기와 지역이 다르다 보니 늘 밀려 있는 상태다.
- 2030년이면 연간 사망자가 41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모습. 화장로 20기를 갖춘 시설로 하루 처리 능력은 72기.

"챗GPT, 뉴스 긁어가려면 돈 내라"

-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수십억 달러 규모다. 저작권 협상을 하지 않을 거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고 이미 긁어간 훈련 데이터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18개월 동안 인터뷰 600건을 담아 쓴 탐사보도에 오픈AI의 기여는 없었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껴쓴 챗GPT의 답변을 공개하기도 했다. "172년 투자에 무임승차했다"는 지적이다.
- 언론사가 만든 기사를 학습해서 챗GPT가 답변을 하면 언론사 웹 트래픽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챗봇과 언론사가 경쟁 관계라는 의미다.

▲ 뉴욕타임스와 오픈AI의 갈등을 다룬 인도 뉴스 웹사이트？Firstpost 리포트. 2023. 12. 29.

방산 특수, 반년 동안 980조 원

-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방위 산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해 말 수주 잔액이 152억 달러로 2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
- 올해 상반기 상위 15개 업체 전체 수주 잔액이 이미 7640억 달러에 이른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7776억 달러를 두 배 가까이 웃돌 가능성이 크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온라인 쇼룸 페이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독서의 소멸

- 출판사들은 초판 1000부를 소화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단행본 1000부를 찍는 데 종잇값과 인쇄 비용만 750만~1000만 원 가까이 든다.
- 1년 동안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은 사람 비율이 2013년 71%에서 2021년에는 41%로 줄었다. 단행본 시장이 1조 원인데 상위 300개 출판사가 60%를 차지한다.
- 신준봉(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독서 소멸의 해법은 독자의 발굴이라고 강조한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대입에서 놓여난 20대 청년 시기가 비애독자→독자 전환의 골든타임"인데 "이 시기에 독서의 즐거움을 스스로 깨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순영(고려대 교수)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있는 독서 진흥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정책을 추진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점점 더 독서하지 않는 한국 사회.

윤석열의 권력 행사 0순위는 김건희 지키기

▲ 초록물고기 (1997, 이창동)

- 영화 '초록물고기'에서 배태곤(문성근)이 김막동(한석규)에게 "넌 영원히 내 쫄따구야"라며 찍어 누르는 장면이 나온다.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격노 한 방에 꼬리를 내린 한동훈을 보며 이 장면을 떠올렸다고 한다.
- 손원제는 "윤석열의 분노 버튼은 김건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은 보궐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김건희 문제는 빼고'"다.
- 윤석열에게 김건희 문제로 직언한 사람은 모두 내쳐졌다. 반면 엑스포 유치 실패는 격노하지 않았고 책임을 물었다는 이야기도 없다. "권력 행사 0순위가 김건희 지키기"인 건 "권력을 통해 이루고 싶은 공적 목표가 빈약해서"라는 분석도 흥미롭다. 한동훈을 살리려면 특검을 받아라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의 제안이다.
- 김건희 문제는 출구가 없다. 특검을 받으면 이재명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악재가 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특검을 거부하고 한동훈을 김건희의 호위무사 정도로 격하시키고 나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방도도, 대통령 중간평가인 총선 성격상 이길 방법도 없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 한동훈을 김건희 리스크의 족쇄에서 풀어줘야 윤석열에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다. 특검을 받고도 방어할 여지가 있지만 한동훈을 묻어버리면 다음 정권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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