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는 통일로 해결?… 北도 저출산 “1.38명 추산”

탈북민 친척·지인 출산율 분석
유엔 추정치 1.79명보다 낮아

북한 출산율이 유엔 추정치(2020년 기준)인 1.79명보다 낮은 1.38명까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논문을 보면,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2019년 전에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친척·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을 설문 조사했다. 탈북민 본인은 결혼·출산 의사 결정에 왜곡을 줄 수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조사에서 북한 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2.1명)을 하회했다. 평양과 지방 시·군 지역에서 모두 비슷한 낙폭을 나타내 저출산이 북하넹 보편적으로 퍼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북한은 저소득국가임에도 합계출산율이 낮은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에서 유소년 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로 전환해 총인구가 2030년까지 0.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 결과는 출산율 0.7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이 북한과 통일해도 노동인구 감소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모두 지연할 수 있는, 이른바 ‘인구 보너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표본이 북‧중 접경 지역에 다소 치우친 점이 있다. 향후 추가 연구에서 북한 내륙과 고령층 주민 표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