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포기, 환급도 어려워"…속 타는 태영건설 수분양자들

입주 못할까 전전긍긍
새 시공사 찾기도 어려워
환급 조건도 까다로워

"중도금 대출 안 되면 어떡하죠." , "분양이행보다 환급이행이 낫지 않을까요."

태영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짙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예정된 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수분양자들이 대다수인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분양자들은 까다로운 환급 조건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또한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는 단지가 여럿이지만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분양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에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다. 이중 14곳(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됐다. 6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장으로 필요에 따라 공동도급 시공사가 시공이 가능하다. 나머지 2개 사업장은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분양계약자 보호 및 분양대금 환급 조치, 정상 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재구조화·매각 등을 추진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이 분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투시도

하지만 태영건설 주택사업장 수분양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분양을 포기하고 환급을 신청할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분양보증제도에 의해 환급을 받으려면 HUG 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현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워크아웃만으로는 분양보증 사고요건이 되지 않는다. 보증사고는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공사가 멈추고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돼야 인정된다. 또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사 환급이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80% 미만인 사업장들은 분양계약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태영건설 분양단지의 수분양자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등)에는 온종일 ‘환급이행과 분양이행 중 무엇이 나은지’ 등을 놓고 수분양자 간의 엇갈린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신탁사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시행사 측이 곤란해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서울 지역 사업장도 시공사 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들어올 건설사가 없어서다.

태영건설 측은 최대한 공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금융채무만 동결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지급 등에는 문제가 없다"며 "발주처의 계약 조건 등에 따른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은 공사 중단 없이 최대한 사업을 끌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