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순살 아파트·리딩방…경찰이 꼽은 올해 치안 이슈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보고서 발간, 대규모 전세 사기 등 이슈 선정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국민 분노와 걱정으로 이어진 경제 사건도 적지 않았다. 고물가 행진으로 서민 삶이 팍팍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적 약자를 울리는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치안 이슈는 대규모 전세 사기범죄,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주식 불법 리딩방 등 각종 경제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경찰·치안·범죄·사건·사고’를 핵심어로 빅카인즈(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했다.

힘겨운 삶과 고단한 하루로 한 해가 저물어 간다. 고물가와 가계부채, 역대급 최저 경제성장률로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전세사기, 납치·살해와 흉기 난동은 삶을 불안케 했다. 계묘년 한 해는 이렇게 저물어 가지만 2024년 새해에는 힘든 불황의 그림자가 줄어들기를 기원해 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제적 살인' 대규모 전세사기

지난해 10월12일 서울의 한 오래된 모텔에서 장기간 머물던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망자가 수원에서 수백건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중이었던 빌라왕 김씨라고 최종 발표했다. 이후 막대한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가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싼 ‘깡통전세’가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피의자 168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80%)을 넘어서는 깡통전세 주택은 전국에 20만 가구가량 존재하며, 이들의 보증금 피해 예상액은 약 26조 원으로 추정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정책들이 내실 있게 도입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권 카르텔’에서 시작된 신축아파트 부실시공

4월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서 시작된 수사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사고 아파트와 같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 점검까지 이어졌다.

경찰청은 LH로부터 철근 누락 발생 아파트 단지 건설에 참여한 74개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검토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LH 직원과 외주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유착 혐의가 발견돼 LH 본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사선상에 오른 업체 상당수가 전관 업체로 드러남에 따라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재개정도 추진 중이다.

'주린이' 피눈물 흘리게 한 불법 리딩방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양방향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불법 리딩방도 기승을 부렸던 한 해였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리딩 사기 수법 역시 빠르게 진화했다.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는 방법의 투자 사기를 일으키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주식 리딩방 피해 관련 상담 건수는 2018년 7625건에서 지난해 1만8276건으로 최근 5년간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딩방 1인당 투자금액도 2019년 408만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4월에는 83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리딩방 불법행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민생침해 금융 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