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빼 먹기 쉬운 돈?”…이렇게 심각할 줄이야

줄줄 새는 관리비, 현미경 감사 벌인 마포구
10개 단지 정기·특별감사로 229건 적발

아파트 관리비 부정 사용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 단지는 한 경비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유찰을 반복하도록 만들고 수의계약 하는 형태로 50억원이 넘는 돈을 주무르다 마포구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용 급수·급탕 배관교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됐다가 패소해 공사대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했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소송비용을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떼어 놓은 돈에서 유용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C단지의 경우 감사에서 50건이 넘는 위반사례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무더기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마포구는 올해 관내 아파트 단지 10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229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마포구가 상·하반기 4개 단지를 정기감사했고, 추가로 6개 단지를 특별감사했는데 문제가 수두룩하게 나타난 것이다.

감사 대상은 장기간 반복적 민원이 발생한 단지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쟁이 있는 단지, 공사용역 입찰 논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에 대한 부정적 사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였다.

마포구 공무원과 서울시가 선정한 감사위원들로 꾸려진 감사반은 일반관리와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등 4개 분야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폈고, 그 결과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넘어 고발과 수사 의뢰까지 한 사안도 전체 229건 중 6건이나 됐다.

마포구 관계자는 “공사용역에서의 문제가 105건이나 됐고, 일반관리 51건, 예산회계 49건, 장기수선충당금 분야에서 24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며 “한 단지에서는 동별대표자 중임 제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통해 장기집권하며 수십억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진하고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충당금 징수액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대부분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확인됐다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이권 개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끼리 소송을 진행하는 곳도 여럿이다.

마포구가 자체 예산을 늘려 현미경 감사를 벌인 건 관련 민원이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감사 횟수가 줄면서 그 틈을 타 관리비 부정 사용이나 비리가 늘기도 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운영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점도 관리비 비리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감사에서 지적당한 단지는 관련 내용을 입주자들에게 공개하게 돼 있지만, 게시판에 잠깐 붙였다가 떼는 꼼수로 적발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같은 일이 빈번하자 마포구는 입주자들에게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꾸준한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수준을 높이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