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 尹 격노, 엄중 조치 지시

장병 교육 자료 내용 꼬집어
국방부, 전량 회수 나서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천=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군 장병 교육용으로 쓰이는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서술한 것을 두고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해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서술은 정신전력 교재 198쪽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락에 담겼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됐다.

교재대로라면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교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 나온 직후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정신전력 교재 개정본을 낸 지 이틀 만이다. 교재는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치되는데, 이달 말까지 배포한 뒤 내년부터 활용될 예정이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중대 관측소(OP)에서 열린 병사·초급간부 간담회에 참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택현 정현수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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