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반복되는 '북한=나라' 지칭

헌법상 北은 '국가' 아냐
'민족적 특수관계' 고려해
'유일한 존재' 등으로 표현
尹, 최근 세 차례 '국가' 지칭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경기 연천군의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북한을 '국가'로 지칭했다. '국가'와 '나라'는 사전적 정의가 같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로 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일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는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기존 정부 입장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여름까지만 해도 '유일한 존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을 국가로 지칭하는 데 거리를 둬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북(한)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입장'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 훈련과 한미동맹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했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북한을 '외국(국가)'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민족적 특수관계'로 간주해 왔다.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북한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존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국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내 2국가 정책' 이른바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30주년을 맞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관련해 '민족적 관점'을 덜어낸 통일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를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보편적 국가관계'로 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군 당국은 최근 발간·배포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서 북한을 여러 차례 '국가'로 지칭했다. 일례로 해당 교재 15페이지에는 "남북 분단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자 모범국가로 성장했다. 반면, 북한은 정치적 탄압, 절대빈곤, 인권 유린의 최악 국가로 전락했다"고 적혀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군 당국이 북한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기술된 그대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교재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논란 등에 휩싸여 전량 회수돼 보완 작업을 거쳐 재발간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최근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표현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이 민족적 특수관계가 반영된 표현에서 벗어나 보편적 국가관계를 상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상호주의를 강조해 온 윤 정부가 '국가급 행위자'로서의 북한을 부각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측 주요 당국자들은 남측을 걸핏하면 '《대한민국》'으로 지칭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지난 9월 남북이 맞붙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8강전 소식을 전하며 우리나라를 '괴뢰'로 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