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지역’…윤 대통령 질책하자 전량 회수키로

국방부가 최근 발간·배포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교재에는 또 한반도 지도가 총 11회 실렸는데, 어느 지도에도 독도는 표기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무감각’ 수준을 넘어 군의 존재 이유인 ‘영토 주권 사수’ 책임을 근본적으로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교재 197~198쪽에는 “한반도 주변은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재 속 독도 관련 표현에 크게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독도 관련 문구를 ‘참사’ 수준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신전력교육 교재 속 내용은 사실상 한·일 양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 입장에 배치될 수 있다. 나아가 분쟁을 조장하는 일본 측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역대 모든 정부는 독도를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금기시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조장하는 영유권 갈등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전략·전술적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방부는 교재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을 목표로 5년 만에 교재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 조치가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주변 국가들이 (독도) 영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대통령 질책 후 입장을 바꿨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