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1월 9일까지 협의…협상 안되면 野 원안대로

최서인 2023. 12. 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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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그때까지 여당과 합의되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한 김진표 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원안대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및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까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한발 물러섰다.

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월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김 의장의 약속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민주당 안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조위는 재난을 정쟁화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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