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최석진 2023. 12.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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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고검장이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출마해 당선된 사례는 많았지만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검찰을 떠나는 건 이례적이다.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2006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9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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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 사진 제공=법률신문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고검장이나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출마해 당선된 사례는 많았지만 현직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검찰을 떠나는 건 이례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주변에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김 부장검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메시지에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한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검사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고,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검사장 경고' 조치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 경상고,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2006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9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 포항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법무부 형사법제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거쳤다.

2020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1팀장을 맡았고,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을 거쳐 지난 9월부터 보험·사행행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을 맡아왔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 해당 선거구는 5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63)의 지역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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