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대만문제 농간에 정상회담 위반" 비난 총공세

외교부·국방부·전인대 외사위·국무원 대만판공실 모두 나서

중국이 미국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이 담긴 ‘국방수권법’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를 비롯해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등 4개 조직이 잇따라 담화 발표나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을 언급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소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 없이 과장하고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며 "중국 군대는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미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안보관과 제로섬 게임의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중국과 중국 군사력의 발전을 객관적·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 행위"라며 "미국은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도 전날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대만 관련 내용을 쑤셔 넣으며 노골적으로 대만 문제에 대해 제멋대로 지껄이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했다"며 "이것은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며 대만 해협의 평화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브리핑에서 비난했다.

전인대 외사위원회도 "이 법안은 대만 문제에 대해 농간을 부리고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부추기며 중국의 주권 안전과 발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난한 뒤 "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주장했다.

지난 26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한 것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현 한다"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직전보다 약 3% 늘린 8860억달러(약 1152조원)로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과 함께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비교 우위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만과 국방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