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파문... 야당 "신원식 장관, 즉각 파면하라"

윤 대통령 질타에 국방부 입장 바꿔 뒤늦게 회수...민주·진보당은 물론, 보수 진영도 비판

[곽우신 기자]

▲ 독도 없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 연합뉴스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시라."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방부가 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군 정신전력교재 "독도는 영토분쟁지역", 국방부가 일본 돕나 https://omn.kr/26wbm).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에 발행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모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 강화만을 언급하는 등 일본에 대한 친일적 행태를 드러냈다"라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 후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직접 나서서 질타하고 나섰다. 당초 지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는 해당 정신전력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야권의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라며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시라"라고 강조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보당 역시 청년 진보당을 통해 신원식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가 나서서 '독도 지우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2015 한일 합의가 통과된 지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2015 한일 합의를 핑계로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 책임조차 외면하는 와중에, 우리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재 서술 논란이 일자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질책이나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원식 장관 파면으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보수는 친일 매국 아니다" - 이준석 "특검법 관심 분산용?"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라며 "우리 영토를 사수해야 할 국방부가 일본에 독도를 내어주겠다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오래된 계략이었고,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해왔다"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한일협력을 강조하고 일본에게 이것저것 다 양보만 하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수해야 할 국방부마저 나사가 풀려 독도까지 일본에 떼어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 주권, 영토 문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보수는 친일 매국이 아니다"라며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가칭 '개혁신당' 창당에 매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위해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라며 "국민-영토-주권, 이 중 어느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가치를 이유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지도부가 밝히시라. 이것마저도 정부입장을 추종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짧은 입장을 내어 놓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이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