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책지원 절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및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수요진작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 협회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시믜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히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상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주건협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한단 방침이다.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한단 계획이다.

또 해외주택사업 개척단을 운영하는 등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ESG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정 협회장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