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민원인·내부 공직자 간극 여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강원 삼척·화천, 경북 문경·봉화·울릉 최하위
부패공직자 실태…기관 수 줄고, 사건 수는 늘어
정승윤 "민원인·공직자 부패 관행 근절 총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489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약 22만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기관은 강원 삼척시와 화천군, 경북 문경시와 봉화군, 울릉군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종합청렴도 1등급을 연속 달성한 기관은 질병관리청·경기 여주시·경북 경주시·전남 보성군·충남 부여군·서울 구로구 등 6곳이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 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렴 체감도 점수가 떨어져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민원인과 공직자가 평가한 청렴 체감도가 전년보다 2.1점 하락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전히 외부 민원인의 평가에 비해 내부 공직자의 평가가 20점 이상 현저히 낮아 조직 내부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 쇄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은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이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고려할 때, 국민의 평가 결과를 되새겨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 경험률이 개선됐지만, 간접적 방법으로 편의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부패공직자 실태 평가 결과에 대해 "올해는 160개 기관에서 531건이 감점됐다"며 "지난해보다 기관 수는 줄었고, 사건 수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로, 금전·청탁과 관련된 부패사건이 여전히 큰 비율을 차지했다.

주요 감점 사례를 보면, 한 공직유관단체의 전 고위 간부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과 자회사 직원 등 20명에게 4억여원을 무이자·무기한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인사·계약상 특혜제공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모 공직 유관단체는 부정취득한 자격증으로 월 3만원의 자격 수당을 약 8개월간 부정으로 받아온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무더기 적발돼 139명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광역시의 한 군청 소속 공무원은 주민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뇌물로 받아 횟집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모 기관 청장은 승진 인사를 빌미로 금품 등을 수수하고 인사청탁·금품 등 수수 과정에서 소속 직원 2명도 연루됐다. 이와 별개로 업체 대표 및 브로커와 유착해 저지른 입찰·계약 비리 행위 및 내부문건 유출 사건 발생도 발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해당 기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 직무대리는 데일리안과의 질문·답변에서 "결과 점수가 낮은 기관들은 권익위 점검과 제도개선 외 자체적인 반부패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며 "해당 자료를 기반해 내년 '노력도 평가'에 반영된다"고 했다.

외부 민원인의 평가에 비해 내부 공직자의 평가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민원인 대비 공무원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공직사회 신뢰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게 권익위 공무원 감사 파트의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