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 “방심위 민원인 사찰 진상 밝혀야…시민권리 짓밟는 행위”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사찰’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매체가 결탁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세력들이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가짜뉴스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방심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과방위 의원들은 “수사당국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좌파 매체 등에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과 민간인 사찰을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인 사찰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해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며 “이는 국가 행정망으로 보호하는 공공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대형 범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명엔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