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애플워치 美 판매 재개..“이럴 줄 알았다”

(사진=애플)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에 휩싸이며 미국 내에서 수입이 중단됐던 애플워치(애플워치9·울트라2)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월 27일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수입 금지 명령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었다.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고 12월 26일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애플은 곧바로 항소했다.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ITC 결정은 확정됐었는데 항소 법원이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시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팔 수 있게 된 상황이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의 항소를 받아들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애플워치 모델의 임시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시했고 법원의 결정으로 애플은 2024년 1월 12일까지 약 보름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시장은 수입금지 명령으로 애플 타격을 예상했지만 하루 만에 악재를 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법정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거대 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모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항소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