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도 분쟁 중’이라는 국방부 질책 “결코 안될 일”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영토 분쟁 지역에 독도도 포함
尹, 즉각 시정·엄중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윤석열 대통령이 장병용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문제의 교재를 전량 회수키로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윤 대통령이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했다”며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5년 만에 개정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장병 교육자료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와 함게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자료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면 배치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본 정부나 자위대에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을 확인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지난해 12월 일본이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자 한국 주재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국방부는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넣고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전량 회수할 계획이다. 이 교재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최승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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